K 칩스법 통과를 지켜 보면서

반도체 투자 법안

재벌을 위한다는 논리로, 특별법안 내용 대폭 후퇴!!
날로 치열해 지는 세계적 반도체 경쟁에서
특히 미국.중국,일본 대만등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범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설비투자를 장려하고 격려 독려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2년 12월23일 본회의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 되여 왔던
반도체 설계.인프라 .제조.건설 설비투자업체들과
경쟁국가들과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20~30%의 요구를 재벌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논리로 정부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민주당의 주장 데로 6~8%로 통과 시켰습니다.

 

설비투가 법안에 대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는 그 투자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조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 평택 캠퍼스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 해 보셨으면 합니다.
SK하이닉스,삼성 반도체 만이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크고 작은
중소 규모의 수많은 반도체 클러스트로 이루어진 거대한 경제권 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평택 캠퍼스

삼성 평택 캠퍼스의 최신 D랩 1기라인에 투자액이 30조 입니다.
그럼 그 투자금액은 관련한 중 소기업으로
투자금이 유입되여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 나게 되여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투자한 삼성이 재벌이라서 경계해야 할가요?
재벌만 돈 벌기위한 투자금이라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것일가요?

삼성 평택캠퍼스에

1기라인에만 2만 3천여명이 매일 출근하면서 근로소득을 올렸고
그 근로자들이 머무는 주택, 그리고 .식당,편의점,등등 의식주 문화 여가 할동 등을
경제유발효과 라고 하는데
삼성평택 캠퍼스1기 라인에 투자액은 30조 였지만
그 경제유발효과는 165조가 넘는 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전부 재벌이 투자했기에 경계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K칩스법이
재벌에게만 이득이 되는 법인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게 다시 질문해 보고 싶네요.
그런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 말데로라면
우리나라 대기업을
전부 없애는게 정의로운 것인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투자 없이 발전은 없습니다.

주요국 반도체 지원금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금액은
미국이 527억 달러,.중국은 1450억 달러. 일본 150억 달러 .인도 100억 달러
대만 20억 달러 입니다.
보조금액 자체가 천문학적이고
심지어 죠바이든 미국 대통령 까지 그 중요한 방문 일정을 삼성등 기업 방문에
초점을 두었을 정도로 반도체 생태계는 긴급하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경쟁국가들이 반도체 투자에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할가
정치싸움만 하시지 마시고. 그들이 그렇게 대규모 투자지원을 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정치 싸움하면서
지역 화폐 3000여억을 확보하고, 대통령실 예산을 반 확보 했다고
정치를 잘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논리는 정치논리데로 하실 수 밖에 없는게
대한민국 정치 생태계라고 하지만,
경제는 다름니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그걸 정치로 이루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에 여.야가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발전적이어야 하지 않을가요?
2023년 대한민국 반도체 경기는
중요한 시기를 잃어 버리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업태의 특성상 한번 시기를 놓치면.
지난 일본의 폐착을 보았듯이 일본 정부에서는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정책을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재투자를 하고 있지만
많이 늦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번 K 칩스법의 대폭 수정 통과는
산업 생태계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걱정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