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K 칩스법1 K 칩스법 통과를 지켜 보면서 반도체 투자 법안 재벌을 위한다는 논리로, 특별법안 내용 대폭 후퇴!! 날로 치열해 지는 세계적 반도체 경쟁에서 특히 미국.중국,일본 대만등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범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설비투자를 장려하고 격려 독려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2년 12월23일 본회의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 되여 왔던 반도체 설계.인프라 .제조.건설 설비투자업체들과 경쟁국가들과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20~30%의 요구를 재벌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논리로 정부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민주당의 주장 데로 6~8%로 통과 시켰습니다. 설비투가 법안에 대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는 그 투자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조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 평.. 2022.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